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했다며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 사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며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 부족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더욱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의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며,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했다며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 사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며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 부족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더욱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의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며,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상정한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파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RE100을 추진하는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해당 조례는 RE100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에너지의 수급 전망을 분석하고, 자금·인력·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능형전력망 사업 △전기신사업 △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우수한 시공기업 양성을 위한 △파주시 신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 지정, RE100을 시작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앞서 시는 올해 2월 미래도약 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파주 RE100'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여기에는 기업의 막힘없는 수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정책이 담겼는데, 시는 파주 RE100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공공 RE100, 기업 RE100, 시민 RE100, 교육 RE100 4개 분야로 나누어 14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 수출기업들을 향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압박하면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기업의 성장과 시민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파주시의 미래 도약을 위해 파주 RE100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2024년을 '파주 RE100'을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RE100 지원팀을 신설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 국가지질공원 지정 추진이 본격화된다. 울산시는 9일 '울산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시는 지질공원을 통한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지질공원 관리∙운영 계획 수립 △지질공원위원회 구성, 운영 △주민협의체 설치 △지질공원 관리 운영 및 인증을 위한 지원 사항 등이 담겼다. 주민협의체에는 예산으로 경비가 지원되고 지질공원위원회의 경우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앞서 울산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지난해 8월 울주군과 동구지역에서 지질명소 10곳을 선정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의희 의원연구단체인 '조례 연구모임 시즌3'이 지난 3일 1차 정담회를 열고 지역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의 제·개정 연구에 돌입헀다. 8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연구모임은 한종우 의원을 대표로 유영숙, 배강민, 김계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올해 연구모임의 과제 선정과 연간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존에 제·개정 발의된 조례를 검토 및 정비하는 것을 기본 연구과제로 삼고, 입법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조례 관련 단체와 정담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정비 대상을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 혹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로 정했으며,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입법 영향평가로 연구모임의 결과물이 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종우 의원은 "지자체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입법 영향평가는 필수"라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 번도 조례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사용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는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입법 영향평가의 초석을 다져 체계적인 조례 연구가 꾸준히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도의원 및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조례(안)의 필요성을 논의해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취약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관계자, 도의원,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모여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발제를 맡아 '노동 존중의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라는 주제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존 노동관계법의 한계,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5월에 열린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조례안에는 '모든 근로자가 차별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안 제3조)와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및 홍보(안 제10조), 정책연구 지원(안 제10조) 등의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플랫폼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 권리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통합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하면 폐지가 답이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통합조례 성격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학교가 어떻게 변해야 하고, 교육 당사자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면서 교육공동체를 건강하게 완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며 "교육 당사자들이 함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인식해야 건강하게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수,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자문기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조례가 제정되면, 개별 조례는 폐지된다.  앞서 충남도와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셈이다.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교권과의 균형을 위해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했고 경기도교육청이 받아들여 통합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통합 조례안을 설명하고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조례안 확정하고 다음 달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5월 중순까지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결코 폐지되어선 안되는 조례"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될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된 이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나흘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번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김영호, 강민정, 박주민 의원과 김동아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서대문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조례가 아닌 법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김영철)는 29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조 2771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1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울주군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조 1614억원보다 1156억원(9.96%) 증가한 것으로 군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 및 종합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이상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심하여 심사했다”라며 “계획대로 집행되어 지역에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또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울주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이상우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청년 농업인 나이 40세 미만→45세 이하 조정)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가 제출한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울주군의회 다음 회기는 제230회 임시회로 오는 5월 13~21일 9일간 열릴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의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출연 배우에 대한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5월 20일 공개오디션을 진행할 예정으로, 5월 12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자체 웹드라마를 제작해 의정활동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제작하는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두 도의원이 우연히 한집에서 지내게 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았다.  오는 7월 초 촬영을 시작으로 10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는 배역은 총 5명으로 지원 자격은 배역에 따라 나눠진다. 공고일 기준 만 9세부터 13세까지의 남녀, 만 18세부터 35세까지의 남녀, 그리고 3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남성이라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개 오디션은 1차 서류 심사(5월 14일 발표)를 거쳐 선발된 인원 25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오디션에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홍경인이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엄정한 시각으로 참가자들의 연기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 2차 오디션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비로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지급 될 예정이며, 경기도민은 2차 오디션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2일까지로, 세부 내용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공고문 내 서류 작성 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